법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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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4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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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채명묵 1 백형구 1 김경훈 1 김종철 1 김성만 1 이금원 1 윤승영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0년

1. 대법원 2000. 9. 26. 선고 99다14006 판결
  [지상물철거등][공2000.11.15.(118),2181]
   지상물철거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98년

2. 대구고등법원 1998.05.07 선고 96구단8155 판결
  상속재산인 부동산가액 산정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   국세기본법
   같은법 시행령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7년

3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669 판결
  [상속세부과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900]
   상속세부과처분취소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

1994년

4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4다15530 판결
  [토지인도등][공1995.2.1.(985),638]
   토지인도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5. 대법원 1994. 8. 26. 선고 94다28970 판결
  [분묘철거등][공1994.10.1.(977),2528]
   분묘철거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88년

6. 대법원 1988. 2. 23. 선고 86다카2919 판결
  [출입금지가처분 및 공사금지가처분][집36(1)민,47;공1988.4.15.(822),572]
   출입금지가처분및공사금지가처분
   광업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86년

7. 대법원 1986. 3. 25. 선고 85다카2496 판결
  [분묘굴이][집34(1)민,176;공1986.5.15.(776),701]
   분묘굴이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부칙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
8. 대법원 1984. 12. 11. 선고 84다카1125 판결
  [손해배상][공1985.2.1.(745),160]
   손해배상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

1972년

9. 대법원 1972. 1. 31. 선고 71도2279 판결
  [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][집20(1)형,021]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위반
  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69년

10. 대법원 1969. 12. 23. 선고 69누136 판결
  [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][집17(4)행,029]
   건물철거계고처분취소
   건축법 국유재산법 도로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하천법 행정대집행법